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코인)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점차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금 부과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계획, 세금 부과 기준,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세금 부과 계획
(1) 정부는 가상자산(코인)을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 발생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2) 가상자산의 양도 및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와 유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세금 부과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논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성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세금 징수 방식의 어려움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 조세 회피 가능성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갑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이동 및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1)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래 이력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세금 신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5%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결제를 합법화하고,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1)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계획은 업계 및 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을 숙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국내 거래소 이용 시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3) 거래소 및 기업의 역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은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조세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