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교통안전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신호 및 표지판 준수 등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를 자세히 알아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이 지정되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하루 종일 24시간)됩니다. 단,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하게 사용히 난폭운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먼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혀 있습니다. ‘천천히’ 또는 ‘시속 30km 이하’ 등의 속도 제한이 명시된 표지판이 함께 설치됩니다.
- 도로에 노란색 복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경계를 표시하며,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 횡단보도 앞 노란색 삼각형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함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와 그림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 신호등 및 과속 방지 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속 방지턱(속도 방지턱)이 자주 배치됩니다.
- 일부 구역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속도 위반을 감시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 및 처벌
| 속도위반 범칙금 | 시속 30km 초과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km 초과(기본 시속30km+20km=50km 초과시) : 6만원(승용차 기준) 40km 초과: 12만원 60km 초과: 15만원 + 면허 정지 |
| 신호 및 일시정지 위반 | - 신호 위반: 12만원 + 벌점 30점 -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10만원 + 벌점 10점 |
| 주정차 위반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 부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 속도로 서행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아이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내렸습니다.
B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로 나오는 순간 지나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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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운전자 & 보행자)
(1)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 제한 속도(시속 30km 이하) 반드시 준수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 돌발 상황 대비해 항상 서행 운전
-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는 특히 주의
(2) 어린이 및 보호자가 지켜야 할 수칙
-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좌우 살피기
- 무단횡단 절대 금지
-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 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건너기
-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 철저히 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호자와 아이들도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작은 주의가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