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일정과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수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일정, 조기폐차 지원금 및 새 차 지원금 계산방법, 추가지원금 혜택을 알아보고 조기폐차 관련 질문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일정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역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조기폐차 지원 계획이 공지됩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www.mecar.or.kr)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및 새 차 지원금 계산하기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배기가스 등급조회에서 5등급 결과를 받았다면,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4등급 결과를 받았다면, 차량가액의 50%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4등급을 받았다면,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50%를 지원받고, 그 외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0%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 결과를 받은 2012년식 엑티언 스포츠의 경우 5인승 차량은 차량가액의 50%, 7인승 차량은 차량가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0년식 쏘렌토R을 조기폐차할 경우 기준가액이 500만원 일 경우, 폐차 지원금은 기준가액의 100%이므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고철비는 약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를 하면서 고철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차를 구매 했다면, 기준가액의 200%를 지원받으므로 1,000만원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및 배기가스 등급 결과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500만원(폐차 지원금 500만원과 신차 지원금 1,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원받기는어렵습니다.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시, 차량가액은 "당해연도 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의 감가상각률 적용"을 의미합니다.
3. 추가 지원금 혜택 - 저소득층, 소상공인, 친환경차 구입
정부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청자보다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LPG,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구입 지원금을 50만원 더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관련 주요 질문 정리
개인 A의 명의의 차를 조기폐차하고 A,B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명의자인 A에게 지급됩니다. 반대, A,B 공동명의의 차를 조기폐차하고 A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A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B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개인 A 명의의 차를 조기 폐차하고 A의 사망으로 상속인(가족) B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A의 차를 조기폐차하고 개인 B의 명의로 등록 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 및 각 지자체별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폐차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혜택을 활용해 보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